[한반도 브리핑] 한미 "확장억제력 강화"…북 "무책임하게 용감"

[한반도 브리핑] 한미 "확장억제력 강화"…북 "무책임하게 용감"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한주간의 한반도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외교안보, 국제분야 담당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먼저 오늘 살펴볼 소식부터 간략히 정리해볼까요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번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,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외교안보 이벤트가 있었죠.<br /><br />그 결과물들을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에 맞춰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선제공격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담긴 '워싱턴 선언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 우리 국민이 사실상 핵공유와 같은 안보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효성이 불확실한 "상징적 선언"일 뿐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한미 정상의 확장억제 강화 약속, 그리고 강도높은 대북경고메시지에 북한은 거의 막말 수준의 발언으로 격하게 반응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도 "머리가 깨지고, 피를 흘릴 것"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이제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.<br /><br />많은 일정이 있었고, 각 분야에서 외교안보, 경제 중심으로 많은 내용이 발표됐는데, 먼저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, 배경부터 간략히 짚어볼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형식적 측면보다는 이번 한 미정상회담이 최근의 한반도 정세, 또 우크라이나, 대만 등 국제 외교안보 이슈가 첨예화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알다시피 북한이 이달 들어 고체형 ICBM인 화성-18형을 시험 발사했고,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,<br /><br />여기에 더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여부나 대만 문제와 관련한 한미의 공조행보 여부에 러시아와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구요.<br /><br />관련 국가들도 한미정상의 일거수 일거족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내용 파악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핵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과연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, 역시 이 점이 이번 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였는데, 결국 '워싱턴선언'이 채택됐지요.<br /><br />새로운 개념의 대북 확장억제, 또 '한국형 핵우산'을 문서화한 건 유례가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, 일단 그 핵심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선언은, 세 가지 핵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새로운 핵 관련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을 핵협의그룹, 'NCG'라 명명 했구요.<br /><br />또 핵우산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미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에 보낸다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,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방금 말씀하신 '한미 간 핵협의그룹', 이 협의체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건지, 그 기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~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의 핵우산이 거론될 때마다 모범 답안처럼 거론돼온 게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 모델인데요.<br /><br />과거 유럽 국가들이 구 소련의 핵공격 위협에 직면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. 이번 한미간 핵협의그룹 역시 이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어떤 내용이 반영됐는지,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온 양국정상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,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,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 "워싱턴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, 필요할 때 우리가 동맹국과의 협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. 중요한 건,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그동안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이 대체로 확장 억제 약속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는데,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확장억제력, 즉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, 예를 들어 NCG 신설 등이 명시됐거든요.<br /><br />그러니까 과거엔 미국이 구두로 약속을 하거나 핵 운용 방식을 한국에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, 지금은 북한의 핵위협 수준이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점을 양국 정상이 엄중하게 인식해 이번에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"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"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까 말씀하신 미 전략핵잠수함 관련 내용도 살펴보죠.<br /><br />미국은 그동안 북핵 위협에 대응해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수시로 투입해왔는데.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말 그대로 보면, 폭격기나 항모 등에 더해 전략핵잠수함까지 투입하겠다.<br /><br />이런 뜻이긴 한데 전략핵잠수함 위력을 보면 기존 전략자산과는 무게감이 다르다, 이런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<br /><br />현재 미 전략사령부의 전략핵잠수함을 보면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사일수가 최대 20발에 달하는데요.<br /><br />또 각각의 미사일이 4개의 목표물을 한번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방식이라, 그러니까 사실상 최대 80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다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1만㎞가 넘는 거리에서 발사해도 그 오차가 90m에 불과하다고 하는데, 이 잠수함 한 대가 북한 전역을 타격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전략자산이란 점은 의심할 여...